평택ㆍ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기,배임 고소혐의 사건개요
고소내용: 토지매매에 따른 이중계약으로 사기배임혐의 고소
고소인 : 000
 피고소인 : 000외 8인

-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계약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진행사항-

1. 물건개요 : 000번지의 26필지(면적6,212m2)

2. 계약내용
    a 계약조건
       매매대금 : 4,880,000,000
       -계약금  :500,000,000
       -중도금  :없음
       - 잔  금 : 은행융자금 매수자(고소인) 인수3,100,000,000
                     현금1,280,000,000

    b. 계약일자 : 2003. 2. 19

    c. 잔금일자 : 2003. 3. 31

3. 계약진행사항
   a. 2003. 2. 19 계약금 5억원을 받았음

   b. 2003. 3. 31  잔금 불이생

   c. 2003. 5. 14  잔금일부입금(현금 2억 6천만원)
                        잔금 중 미  입금분에 대한 어음공증 10억 2천만원
                        은행융자금 31억 매수자(고소인)인수 불이행

   d. 2003. 5. 15~2004. 4. 12 잔금미납금에 대한 고소인 발행 공증어음의
       만기 지급일 경과 및 은행융자금 31억에 대한 매수자(고소인) 인수
       불이행에 대하여 잔금이행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장 내용증명 발송.

   e. 2003. 7. 23 잔금 불이행으로 인해 고소인과의 매매계약 물건을
      제3자에  게 매각해도 좋다는 매매동의서를 고소인 김범태로부터
      제출받아 제3자 매매를 적극 추진하였음.
   f. 고소인 김범태의 잔금 불이행시 고소인이 발행한 공증어음의 지급기
     일까지도 잔금을 이행치 않아 2003. 10. 17일 고소인 000 소유의 000동
    사우나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고소인000가 그 사우나를 매각하여
    어음금액(토지매매잔금일부)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며 강제집행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03. 10. 21일 경매를 취소하였으나 고소인   
    000는 자신의 사우나를 매각하고도 어음금액(토지매매잔금일부)의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

   g. 2005. 4월 말경 고소인 000는 잔금4,120,000,000중 약500,000,000을 
      할인하여 주면 45일 이내에 잔금 이행을 완료 하겠다고 하여 피 고소인 
      000이 매도인을 대표하여 고소인이 45일 이내에 잔금을 이행하면 매매
     잔금 중500,000,000을 할인해 주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음.

h.고소인 000가 부담하여야 할 2003. 3. 31~ 2006. 7월까지 은행융자금 31억에 대한 월이자 약25,000,000씩 약 28개월간의 이자총액 700,000,000상당의 금액과 연체이자 80,000,0000을 합한 총금액 780,000,000을 피고소인(9인)이 대납해 오던중, 2년이 넘는 시간을 어렵게 인내하며 참아오던 피고소인들 중, 이건으로 인한 가정파탄 및 이자대납 불능 상태가 도래하여 부득이 2005. 6. 23 고소인과의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음.

i.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000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가중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백방의 노력으로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 당 물건을 재 매각하였음.

피고소인 000이 고소인(9인)을 경찰에 사기,배임죄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중계약이 성립되어 사기,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혹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